서울시(시장 이명박)가 약국에 대한 감시보다는 자율에 무게를 두는 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계획안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검토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점검제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과 감시보다 자율 점검에 비중을 둘 수 있는 구체적 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는 자율점검표를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는 각 지방 자치단체와 서울시의 합동단속은 물론 정기점검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나 비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 방안은 분기마다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등 자율점검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우수 약국에 대해 행정상 불이익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밝혔다.

서울시 약무팀 관계자는 “감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정해서 결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율점검제가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어 약국의 불편과 과대한 감시 업무의 부담을 함께 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시권의 약사회 이양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국 감시를 최대한 줄이고 자율화를 확대하는데 무게를 싣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

약무팀 관계자는 “식약청과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안이 마련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은 “현재 98.8%의 약국들이 성실하게 자율점검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3월말 경까지 마치고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