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제도와 인력, 투자 등과 관련된 인프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싸이앤텍포럼(회장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과기정위) 주최로 열린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국내 의료산업 분야에서 매해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지만,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우선 제도 인프라의 문제점으로 신의료기술 및 신제품 사용을 기피토록 하는 '획일적인 저가 의료보험수가'를 들었다.

저가 의료보험수가로 인해 혁신적인 연구에 대한 의욕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인허가 기준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부재로 고가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창출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력 인프라의 문제점으로는 고급두뇌가 의료서비스 분야에 편중돼 있어 R&D 인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미흡,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전문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료서비스 역시 인력의 진료과목별·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투자 인프라의 문제점으로는 ▲산업 및 기업 영세성으로 인한 R&D자본의 절대규모 미흡 ▲막대한 해외임상 비용에 대한 지불 역량 부족 ▲국내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저가·저기술 수출 및 고가·첨단기술 수입 등이 제기됐다.

기업지원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도 ▲산학연의 신뢰부족으로 인한 협력연구 미흡 ▲임상시험기관 양적·질적 부족 ▲국내개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인허가 및 사용기관의 불신 ▲생산시설 부족 ▲비체계적인 유통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윤희 신기술개발팀장은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R&D 투자를 확
대하고 국공립병원 중심의 임상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우수인력을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연구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영리법인병원과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시스템의 투자효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