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전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관리운영비 절감에는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보장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소장 이상이)는 최근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통합 전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유효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적시했다.

급여비 역시 직역간 형평성에서는 개선효과를 나타냈지만, 직역내 직장가입장의 경우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관리운영비도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나타냈지만, 의료급여대상관리의 효율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장성은 현재 52% 수준에 그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22.7%∼2.3%(2003년 기준)에 머물러 76.3%(2004년 4월 현재)에 이르는 대만과 비교할 때 격차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단은 공평한 통합부과체계를 개발,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측의 급여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과 함께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공단측에 주문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