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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포상금 공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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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포상금 공개 '골머리'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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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 "의료계, 오해할 필요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16일 발표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내역과 관련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실제로 공단 실무자는 이날 오전 의료계 관계자 및 기관지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이 실무자는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내역의 공개는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과 부당청구 신고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진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연간 20조에 달하는 반면 이번에 공개된 신고포상금 내역은 고작 1천900만원으로 미미한 수치라는 것.

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공개할 때마다 항상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도 자료를 제공,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상금 상향조정 문제 역시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공단이 직접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내역 공개는 지난번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 부당청구를 막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은 건강보험혁신TF에서 논의, 오는 7월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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