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의약분업이 본격적인 재평가를 받는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위원들이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외부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13일 '의약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정책연구로 지정해 5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등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성과를 의약계 및 전문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분업 평가단을 2005년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인 의약분업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 등 새로운 제도의 유입에 대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약계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객관적으로 현행 의약분업의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내년 상반기부터 의약분업 평가가 시행되면 적어도 일년은 잡아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평가작업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는 시점보다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