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도, 간호조무사협회도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간호린력개편안에 대해 의협도 전면 반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해 1급과 2급의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지원사 1급을 면허제로 바꾸는 등의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2년제 간호인력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원체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규학제를 무시한 경력상승제와 같은 모순적인 제도 도입 없이 기존대로 1년제 간호인력이 시장의 요구대로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에 대해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나 간호인력간 업무구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4년제든 2년제든, 1년제든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1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도 “기존에 자격으로 관리되던 간호조무사를 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로 이원화하면서 면허제와 자격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면허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자격제에서 보다 강화된 교육 이수 기준 부과, 국가시험 합격 등 강화된 진입규제를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자칫 기존 간호조무사 수준의 간호인력의 배출이 줄어들어 인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간호사 이외의 간호인력은 1급이던 2급이던 상관없이 모두 현행처럼 자격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경력상승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협은 “경력상승의 조건에 병원급 1년 이상근무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모든 1년제 간호인력들이 경력상승을 위해 병원급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원급은 극심한 구직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경력상승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게 근무경력 등을 통한 경력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을 다 거친 인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