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부의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최근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료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의 국민 안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분리와 함께 의료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의 치료와 전염이 조기 종식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는 전 회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기 대응 실패의 반복을 막기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보건의료부의 독립을 요구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보건의료부 독립 ▲청와대에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 수석으로 임명할 것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할 것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의결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준전시 상황으로 대응하는 신종 전염병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방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관리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에 넘어가 있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예산권과 임명권 등을 보건의료부로 다시 이관하고 정부는 공공병원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하고 중앙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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