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6일 국내 병원급 기관 422개소의 집중치료실(ICU) 급여 적정성을 조사, 평가한 결과를 '집중치료실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통해 발표했다.
2002년부터 2년여에 걸쳐 실시된 이 평가는 일반현황, 구조부문, 진료과정 부문, 진료결과 부문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그 결과 상당부문에서 ICU운영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ICU 운영여부에서는 종합전문병원은 모두 ICU를 운영하고 있으나 ICU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비율은 91.7%, 병원은 19.2%에 그쳐 전체적으로 3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는 입원실 총 병상의 5% 이상을 ICU병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못미치는 경우가 종합병원 중 16.7%를 차지했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에서는 무려 42%가 기준에 못미쳤다.
또, 하루 4시간 이상 ICU에서 주간 근무하며 1일 2회 정도 회진하는 전담의 상주비율은 기관에 상관없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의 상주율이 100% 상주하는 기관은 전체의 1.5%에 불과해 ICU에서의 효율적인 중환자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전담간호사당 담당하는 병상의 수는 성인ICU의 경우 평균 0.82∼1.82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신생아ICU의 경우는 평균 1.27∼1.37로 비등한 수를 보였다.
ICU개방병상당의 면적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병원에 규모에 따라 병상면적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필수장비 구비율 및 단위당 시설 구비정도에 있어서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적합한 상태였으나 병원의 경우 의료법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게 병상당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병원ICU의 열악함을 드러냈다.
이 밖에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병상당 면적, 개방병상 간격 부문에서도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심했으며 의료장비가 아닌 기타시설 구비율에 있어서도 병원이 현저하게 낙후된 것으로 조사되어 기관별 ICU 운영실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ICU의 중환자 의료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 유도하고, ICU 이용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약뉴스 한희진 기자 (orange@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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