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곽성문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 것은 복지부의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했으나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며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지원을 받으면서 행정처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곽 의원은 응급실운영에서 의료인력의 확충을 위해 전문인력의 배치정도에 따라 기금의 차등지급과 인건비 보조지급 등 구체적인 유도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근태 장관은 “정부내에서 이해 당사자를 빼고는 논의가 안되고 있고 응급의료지원제도의 폐지까지 말이 나온다”며 “곽 의원이 제시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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