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전재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국가 R&D 산업과 GH 인증 사업에 대해 질책했다.
고경화 의원은 “R&D 지원연구를 연구자가 중도에 포기해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다”며 “기술료 납부 확정액 86억원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3억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GH마크를 획득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가 단 한 품목도 없다. 이는 인증비용의 과도한 책정과 대국민 홍보가 부족 및 지원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며 GH마크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우수품질인증기준인 GH(Goods of Health)에 대해 객관적 기준도 없는 GH마크 남발로 의약품, 식품, 화장품시장의 마크경쟁만 부채질한 상황”이라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을 두고 식약청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연구비 국고지원과제 899건 중 기술료 납부는 단 21건인 2.3%에 불과하다”며 “실용화 과제선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약ㆍ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복지위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신약ㆍ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 “진흥원이 진행하는 보건산업 벤처확인평가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단편적인 사업으로는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술도입에 따른 평가체계가 없다”며 “더구나 쇠퇴기에 있는 기술의 도입과 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복도입, 일정국가에 편중된 국가선정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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