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2000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된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혁신을 보건의료체계 선진화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이야말로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국립의료원의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은 민간병원과 구별되는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9만3,469명이었던 의료급여 환자가 2003년에는 8만2,017명으로 1만1,452명이나 줄어들었다. 노숙자에 대한 진료실적은 같은 기간동안 무려 50%가까이 줄어들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도 매우 저조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립의료원의 수익성 부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라며, “결국 진료수입 감소를 메꾸기 위해 장례식장, 주차장, 구내매점 등 잡수익을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모순된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 명옥 의원은 “현재 국립의료원은 투자 부족, 시설장비 낙후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중추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다”며,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때보다도 커진 만큼 이에 적절한 역할모델을 하루빨리 설정하고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