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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사업 허술...국가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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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사업 허술...국가예산 낭비
  • 의약뉴스
  • 승인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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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연구개발 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 우리당 유시민 의원(고양 덕양 갑)은 5일 식약청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청 2003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총 예산액은 240억원이다.

유 의원은 감사원이 식약청내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2004년 5월 기준)에 자체 수행과제중 41%가 외부용역과제는 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2002년도에 수행한 자체연구수행과제는 총 35개 과제중 14개과제(약 40%)가 외부용역과제는 총42개 과제춤 16개 과제(38%)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2004년 5월 기준)의 경우는 자체수행과제 총39개 과제중 16개 과제(41%)가 외부용역과제는 총 67개 과제중 38개 과제(57%)가 활용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유시민 의원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러사건으로 신뢰를 잃어 버린 식약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가재정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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