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HELF LINE 운영상의 미비로 삼성 SDS에 500억원의 배상하게 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가동한 의약품 HELF LINE의 이용률이 제로에 가까우며, 이를 운영하는데 연간 60억원이 투입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ELF LINE의 경우 관련 업계의 반발과 '약제비 직불제' 폐지로 인해 좌초위기에 처해있으며, 삼성SDS에 458억원 배상을 판결 받았다는 것.
문 의원은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복지부가 중요 정책사안을 추진시 관련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삼성SDS와의 계약관계 ▲의료계에 의견제출 요구가 시기적으로 늦은 점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의무화 불가능과 약제직불제 선택사항인데도 사업을 강행한 이유 ▲감사원의 감사 이유에 대해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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