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주요단체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제도개편 효과 모니터링 방안과 내년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의료단체협의체는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 방안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수가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2월 구성됐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 협의체는 올해 6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비 35%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른 손실 보전 차원에서의 수가 개편 등을 이끌어냈다.
이번 10차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후 약 4개월만에 개최한 것으로, 제도 개편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 개편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 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8월에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 약 65%로 축소하여 환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9월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건강보험 수가 개편 내용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올해 선택진료비 등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우수 의료서비스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