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종성 사무관은 9일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가단 출범식에서 ‘연수교육제도 개선 방향(의료인 면허신고제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다.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박 사무관은 “보수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주관해 한국의 의사상 설정 및 보수교육 실태 평가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결과 ▲보수교육의 내실화 ▲교육 내용의 전문화 및 다양화 ▲온라인교육 활성화 등 보수교육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수종합계획 및 프로그램 사전계획서에 대한 중앙회 교육위원회의 심의 승인과정 등 내실화를 강조했다”며 “중앙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공분야 임상지식 등이 최신지식으로 보수교육 참가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의료윤리 등 인문학분야(윤리교육 등)을 보수교육에 포함하는 등 교육내용에 대한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게 박 사무관의 설명이다.
또 “현재 중앙회 홈페이지에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한다”며 “각 프로그램 당 1평점이 부여되지만 신청자 대비 수료율이 하강하는 추세이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마다 20% 가량 발생하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협은 ‘연수교육 평가단’을 출범시켰다.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23.14%, 2011년 24.04%, 2012년 15.85%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미이수자가 20%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보강해나가며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보수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연수교육 평가단을 출범했다.
연수교육 평가단은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승인 및 평점 관리를 위한 평점관리 분과위원회 ▲교육기관 관리 및 평가를 하기 위한 교육기관관리 분과위원회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수교육개발 분과위원회 등 총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연수교육 평가단장을 맡게 된 김성훈 단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연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여러 연수교육기관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의학교육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수교육 평가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 의약교육 전문단체와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해나가서 전문적으로 질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추무진 회장도 “보수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의학은 점차 빠르게 발전해나가고 있고 평균 수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의사로 살아가야하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져 이에 맞춰 발전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윤리교육 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협회에서도 내부 규정에는 인문학 등의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사 윤리가 사회적 책무와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