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입법 추진중인 간호법 제정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오는 11월까지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고 공개토론을 거쳐 이견수렴에 나설 방침으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간호법 초안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의료직능별 이견수렴조정을 완료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의 원론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불가피하게 시일이 늦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번에 제시될 최종 수정안이 단순히 의료법 수정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더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의협 등 의료단체가 지적해왔던 부분은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의료계의 직능간 문제의 발생은 물론, 의료법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과 간호법이 실질적으로 의료법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측이 최종 수정안에서 구체적인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안의 차이점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복지위에서 입법통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최종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료 직능간 이견수렴은 최종 수정안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