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보조금 예산을 재 배정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 재 배정 예산에 따라 추경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4/4분기 교부액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3억1,191만원), 부산(4억1,758만원), 울산(1,979만원), 전남(638만원), 경남(1억6,886만원), 제주(853만원)지역 등이다.
지역별로 감액이 큰 순서는 경북(-2억5,788만원), 경기(-2억1,911만원), 충남(-1억3,525만원), 대구(-8,602만원)지역이며, 이외의 도시지역은 모두 소규모로 감액됐다.
따라서, 평균 집행률인 100.4%에 밑도는 지역의 경우 초과 사용한 지역으로 4/4분기 희귀ㆍ난치성의료비지원금을 이양한 것.
복지부는 "2004년도 예산의 적정 배정 및 집행을 위해 각 시ㆍ도별 집행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향후 소요액을 추정한 결과를 근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희귀ㆍ난치성질환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사업은 평균 집행률은 평균을 넘었으나, 증액된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80∼90%대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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