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27개 시민운동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기회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정부의 예산부담률이 35%, 건강증진금 부담률이 15%, 기금지원액이 1조1천여 억원 등 당초의 정부지원은 감소하고 차액은 4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과 같이 지역급여비의 40%를 정부예산에서 10%를 기금에서 지원해 7천여 억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차익으로 발생하는 4천여 억원을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에 집중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예결위가 진행중인 가운데 다음주 초 당론회의가 예정돼 있어 건강증진기금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 장관과 기획예산처장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견해를 묻고 확답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은 총액의 68.2%에 해당하는 1조 1,853억원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에 17.8%인 3,097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주요한 수입원인 담배값 인상요금이 251억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 1,031억원의 24.3% 수준으로 하향조정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보건의료확충 30%를 위한 사업비 역시 1,622억원에서 944억원(58.2%)으로 삭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없는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20억원), 혈액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7억원), 헌혈의집(68억원) 등 일반예산에 반영돼야할 사업비가 포함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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