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단일화 부과체계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에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 취임사 당시에 반드시 단일 보험료 잣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라며 "국민들은 현행 부과체계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단일화 방안을 6개월간 연구를 통해 만들어 2012년 8월 정부에 건의했다"라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 당시 작년말까지 단일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회단에서 막바지 검토 중"이라며 "정부 측에서도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피력했다.
그는 "국민마다 보험료 적용기준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빨리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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