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려 1억9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하루 평균 20만건, 한달 평균 600만건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새정치민주엽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한 것이 약1억4000만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등)에 제공된 것이 4500백만건(24.1%)였으며, 업무별로는 자격이 9700만건(51.3%), 건강검진이 4300만건(21.6%) 순이었다.
개인정보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요양급여와 관련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과 자격, 부과, 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 통계, 설문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통계프로그램인 엑셀(Excel)로 제공할 뿐, 별도의 특정 양식조차 구비하고 있지 않아 관리의 허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엑셀로 제공할 때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여 제공한다고 하나, 만일 동 자료가 외부기관에 제공된 후 외부기관 직원이 사적으로 이를 악용하게 될 경우 암호를 풀기만 하면 얼마든지 제2의 유출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상관의 구두지시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증거조차 남기지 않고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이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국민의 공분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 부서장 판단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엑셀파일에 암호 설정만으로 제공될 수 있고, 판단 곤란 시 제공심의를 요청하는 건수가 미미한 실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다각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