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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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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하세요"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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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의료민영화 홍보 앞장?...국감 설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마지못해 복지부 강요에 못이겨 영리화 정책을 홍보했다. 앞으로 후배와 직원들은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길 바란다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을 향해 따라서 그대로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임기가 끝날 마당에 솔직해 보라"라며 "공단의 본업무와 관련 없는 의료민영화 정부정책 홍보를 복지부의 강요에 의해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왼쪽)과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올초에 건보공단은 건보료 재원으로 의료민영화(영리화) 홍보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5700만원을 들여서 의료민영화 브로셔와 홍보영상을 만든 적이 있다"라며 "정부의 영리화 정책은 건보공단의 본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강요는 절대 없었다고 강하게 맞섰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님의 발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어떠한 강요도 3년 임기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버시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홍보에 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임 이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김종대 이사장은 오는 11월로 임기가 끝나 일선에서 물러난다.

김 의원은 "제약협회장이나 병원협회장 출신이 후임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임명권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누가 후임 이사장이 될지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대한 운영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제약이나 병원 이득을 대변하는 사람이 와선 안 된다"라며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이 노총 위원장을 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장 자리에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와야 한다"라며 "무개념 인사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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