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의 건보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은 1239억원이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은 42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34.6%에 불과했다.
2013년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은 2764억원으로 2012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은 1686억원으로 2012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이 전체 요양기관 중 차지하는 비중은 60.9%에 달했다.
2014년 6월 현재 부당청구 환수 금액이 2116억원이었으며 이중에서 요양병원이 1230억원을 나타냈다. 현재 추세면 2013년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부당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환수 징수율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2009년~2014년 5월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4673억원이었지만 징수금액은 376억원으로 8%에 불과한 것.
이종진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되면 이들 병원들이 행정처분 전에 폐업을 해버려서 건강보험급여에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나치게 징수율이 저조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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