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주최로 31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각계의 약국법인(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리병도 부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리 부회장은 복지부와 재경부 등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주장하는 약국법인(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대약과 열린우리당의 1법인 1약국의 영리법인에 대해 1법인 1약국의 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점과 영리법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경부 등이 주장하는 비약사의 약국개설권을 포함한 1법인 다약국의 영리법인은 자본유입으로 대형화와 현대화를 꾀할 수 있으나, 독립약국의 몰락과 국외자본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건약은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약사를 주체로한 비영리법인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체제에서 약국들이 행해야 하는 공공성 강화와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직능이기주의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건약은 밝혔다.
리 부회장은 "비영리약국을 주장한다고 해서 약국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규모 자본의 진출을 막아 소규모 약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영리법인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제약사나 유통업체의 참여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약국의 공공성이 강화를 위해 건약이 복지부의 제반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