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26일 기독청년의료인회가 주최한 '외국계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은 현재 열우당 제5종조위원인 이목희 의원이 공공의료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외국병원허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열우당 내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의 경제논리에 밀리는 형국"이라며 "재경위 관료들은 공공의료확충 방안을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허용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역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도 세우지 못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복지부 정책의 명분까지 잃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또 "재경부가 다음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말 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지만, 당내에서 복지위가 재경위의 파워싸움에서 지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의 여론을 조성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재경부 등 관계부처의 계획에 대해 "재경위와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사안이 진실에 근접하다"고 그는 밝혔다.
한편, 재경부를 비롯한 기획예산처 역시 올해 복지부의 공공의료확충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등 경제부처로 인해 복지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는 평가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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