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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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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문제 많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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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은 담배값 인상에 따라 새로 늘어난 재원으로 전국 각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대국민 비만관리를 활성화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지원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딸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가 고의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제거하여 딸을 죽게 만드는 현실에서 비만 관리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이 공공 재원을 사용하여 공급되어야 할 서비스인가” 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필수적인 분야, 즉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같이 사회적 효용성은 높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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