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은 담배값 인상에 따라 새로 늘어난 재원으로 전국 각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여 대국민 비만관리를 활성화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지원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인공호흡기에 연명하는 딸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가 고의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제거하여 딸을 죽게 만드는 현실에서 비만 관리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이 공공 재원을 사용하여 공급되어야 할 서비스인가” 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필수적인 분야, 즉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같이 사회적 효용성은 높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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