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9일 '2003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현황 조사'에서 전체 약국의 75.9%가 소득세를 환급 받는 등 원천징수제로 약국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대약의 조사에 따르면 108개 약국의 매출규모별 샘플링 결과 약국당 평균환급액은 6백56만8천2백45원으로 전국 1만4천6백20개 약국으로 환산시 환급금액은 960여 억원에 달한다.
대약은 환급금액이 가장 많은 약국의 경우 1억 4,600여 만원을 환급받는 등 원천징수로 인해 2배 이상을 납부한 약국은 환급약국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전체약국의 75%가 환급약국으로 이중 25%가 소득세의 2배 이상을 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대약은 약국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을 방문해 의약품비용을 제외한 조제수가에 한해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에 있다.
대약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도 및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의 환경변화를 세무당국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결과 소득세 환급은 약국의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조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국의 환급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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