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0일 248회 임시국회 답변자료를 통해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수가인상요구에 대해 수가조정 협의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 5일제 도입과 관련된 수가인상요구를 복지부에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가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았던 부분.
무엇보다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는 2005년도 적절 수가인상폭을 확보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의협 김재정 회장과 병협 유태전 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들은 김근태 복지부 장관 및 복지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수가인상과 의료정책 제고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수가인상조정에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수가 반영이 이뤄진다면 2005년도 수가인상은 큰 폭으로 상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는 보험가입자와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여 합의에 의해 조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의료계의 진료비용 상승으로 수가조정 요인이 있다면 수가조정 협의 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료 시민단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인상 등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가조정에 나서려면 해당 병원들의 5일제 근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인력수급의 근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주 5일 근무로 인해 환자들이 토요일 진료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휴일진료에 대한 지원책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 위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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