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그동안 2004년도 주요혁신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식약청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기술평가분야에서 국민 참여형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처리과정의 공개를 통한 쌍방향의 행정 모색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6일 기존의 설명회나 의견수렴절차 등이 정부주관으로 진행됨에 따른 의견수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기술심사관련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관련 업계의 영세성과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불만사항을 적극 해소코자 토론과정 등을 거쳐 지난 6월 23일 치과용임플란트의 평가방법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왔다.
이와 같이 국민참여형 민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21일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관련 전문위원 및 업계 관련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의료기기 기술평가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 업계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실질적 업계의 의견수렴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관련 민간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식기반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조 및 수입 관련 업계와 시험검사기관과 민간심사기관 등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품목별 기술문서 평가지침서 등 업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개발을 위한 연간 협의대상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업계와 식약청 실무자 중심의 전문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매월 3번째 금요일의 정기적 월례모임으로 정착함으로서 지속적인 협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장소도 의료기기협회와 식약청에서 격월로 개최함으로서 민관 사이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쌍방향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매월 협의회의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보공개를 통하여 기술평가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적 산업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식기반분과위원회와 함께 의료기기 기술평가혁신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지침 및 세부절차를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절차를 거쳐, 혁신협의회의 공식 출범 모임을 다음 달 8월 20일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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