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따르면 녹색인증제를 적용 받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약국이 28.8%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한의원 3.3% ▲의원 2.1% ▲치과병원 1.9%의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 2001년부터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를 늘리기 위해 실시된 녹색인증제는 시행초기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33.1%에 달하는 등 실효성을 거둘 것이 예상됐다.
하지만, 전산심사의 강화와 급여지급일이 단축되지 않아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심평원이 기존의 인증기관의 자격유지 및 신규인증신청을 폐지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규인증신청 폐지에 대해 심평원의 불신 문제가 거론되면서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유야무야 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감 이후 복지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다"며 "녹색인증제도 시행에 있어서 심평원과 복지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도별 현황과 실적분석을 하면서 보고차원에서 1년 동안의 시행 업무보고를 한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지난 2003년 6월 신규등록에서 의원급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측은 현재 녹색인증제에 참여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를 이유로 제도의 폐지를 말하기는 어려우며,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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