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13일 열린 제5차 자유의료 포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보건의료는 시장경제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며 "세계적으로 보장성 강화와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병상의 비중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의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단순한 질병치료 기능에서 질병의 예방 및 증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 이원장의 견해다.
이 원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과제로 ▲의료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통한 고급ㆍ다양화된 국민 욕구 충족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등 경영합리화로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부적인 개선방향은 ▲의료기관간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각종제도의 개선으로 시장기능 활성화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의료허브 핵심병원 육성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식ㆍ기술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등이다.
한편, 포럼의 연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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