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의 선택적 DRG 시행으로 보험진료비가 늘어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DRG에 참여한 391개 의료기관의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선택적 DRG 시행 전후로 건당평균진료비가 51만1,371원에서 64만4,517원으로 평균 13만3,146원이 증가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61만1,226원에서 75만2,880원(14만1,654원), 병원은 59만1,293원에서 72만3,092원(15만2,766), 의원은 45만8,322원에서 58만8,781(13만459원)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년 한해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약 730억원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DRG 질병균별 진료비 가운데 백내장 11만3,297원, 편도선 9만764원, 치질 12만840원, 탈장 5만2,807원, 맹장염 13만7,964원, 자궁수술 22만3,258원, 제왕절개 14만7,509원이 증가해 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질병군 전체의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의원 1,709개, 병원 180개, 종합병원 99개, 등 1,988개소가 DRG를 실시한다"며 "정부가 선택적 DRG를 실시함으로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DRG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검증된 질병군에 대한 모든 요양기관의 시행과 대상질병군의 점진적 증가, 의료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적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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