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약대 6년제가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밀실합의는 '참여'복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7일 밝혔다.

안 의원은 "퇴임을 앞둔 김화중 전 장관과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3자간에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약대 6년제 합의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에 엄청난 혼란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약대6년제 안이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편, 안 의원은 "약대6년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에 근거해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990년부터 추진된 약대 6제 전환은 그 타당성을 심도있게 논의해보아야 하지만, 추진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배제한 밀실합의는 참여복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과 의료계, 한의약계, 간호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장관, 보건복지부는 약대 6년제 현안논의를 위해 의료계, 한의계, 약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의기구가 6년제 전환 추진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각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협의기구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