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파업이라는 결과에 희생되고있는 국민과 환자들의 권익보상을 양 단체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의료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인력확충'을 통해 병원의 노사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양 단체가 시민과 환자들에게 유리한 원칙과 결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노사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단체에게 파업의 모든 책임을 전가할 방침이다.
우선 인력충원의 문제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인력과 규모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시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인병실 확충', '적정병실 면적 확보', '포괄수가제 도입', '의료시장 개방 반대'에 병원측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특히, 주40시간근무도입에 따른 의료계의 수가인상요구에 대해 이의 요구에 앞서 토요일 휴일근무에 따른 병원의 손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명분론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파업자체 보다는 파업이 되기까지 과정이 문제"라며 "우리가 제시한 부분은 올해 산별교섭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과 단체가 파업의 책임을 병원노사 양측에게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주40시간 근무를 이유로 의료계가 수가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토요일 휴무 등이 과연 병원수익에 지장을 준다는 확실한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오히려 토요일 휴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7월 6일 현재 서울대병원지부와 광명성애병원지부 및 경상대병원지부의 경우 파업 27일째로 접어들었으며, 노조는 금주내 협상진행이 안될 경우 14일부터 타격투쟁에 돌입키로 해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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