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창립 4주년을 맞아 6일 개최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캐나다 앨버타대학 자콥스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고,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콥스 교수는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는 오히려 소외계층으로 남아 제도 보장성의 취약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를 주제로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급여나 본인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행 공적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보장성 취약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 “한국의 제도보완책으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자로 나선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의 안네 하스 보험정책 이사는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만의 국립양밍대학교 얀 첸리 교수(대만 보건부 의료비협상위원회 위원장)도 “그 동안의 정책경험상 수요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 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대만 중앙건강보험국 천상류 이사장 대행은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한국 건보제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선진제도의 흡수가 빨라 향후 대만과 좋은 유대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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