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 총 16,784건 중 허위·부당청구 및 지사 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854건 6백24만6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올해 1월부터 국가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한 요양급여허위ㆍ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결과 의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병원의 순서로 부당ㆍ허위청구가 행해졌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현황은 전체 189개 기관중 의원이 58.7%, 한의원 19.1 %, 치과의원 9.5%, 약국 9 %, 병원 3.2%을 기록했다.
공단은 올해 5월말까지 지급된 포상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건 16,784건 중 단순착오 청구건 등 9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854건(5%) 6백24만6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진료건수 총 1,162건중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 41.7%, 진료내역 조작 34.3%,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가짜환자 만들기 7.8%, 진료일수 늘이기 1.2%로 나타났다.
올해 허위ㆍ부당 청구의 신고율은 1.86%로 평균신고율 0.88% 보다 0.98% 포인트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2001년 동기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공단측은 "2001년에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건을 제외한 부당·착오로 확인된 전 건을 지급했다"며 "2004년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 건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2001년도 보다 건수는 6,834건, 금액으로는 73,151천원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구간별 현황은 가입자 수에게 소액인 3,000원이 하 금액이 61.3 %로 가장 많고,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 구간이 25.3 %를 차지해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효과가 미흡 할 것으로 공단은 평가했다.
한편, 2001년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6,880개 기관중 의원 32.7%, 약국 24.9%,치과의원 22.9%, 한의원14.1%, 병원 4.2%를 기록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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