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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현안 언급피해 향방은 '미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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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현안 언급피해 향방은 '미궁속'
  • 의약뉴스
  • 승인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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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복지부 장관에 대한 각 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 장관이 의료계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이견 조율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ㆍ복지분야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소외 받아온 계층을 존중하고, 잠정적 패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국가발전의 카테고리속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 맡은 업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관점은 그동안 의료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차상위계층 의료지원과 보험급여 등 공공의료 확대를 이끌 것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있어 의협의 '선택분업폐지'와 약사회의 '약대6년제 시행' 그리고 각 단체들의 요구사항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김 장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아 난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 장관 내정기간 동안 정치적인 테마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김 장관은 "30일 김화중 전 장관을 만나 복지부 현안에 대한 많은 조언을 들었고, 복지부 실무자들과 현안을 논의한 후 이회장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할 방침"이며 "앞으로 더욱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장관은 현안에 있어 사회 공감대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결정을 이끈다는 방침이지만, 골이 깊은 이해단체들의 갈등조절을 쉽게 이뤄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김 장관이 '확실히 할 때는 한다'는 표현을 빌어 말했듯 이해관계가 얽힌 의ㆍ약사회와 의료시민단체 가운데 어떠한 패를 버릴 것인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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