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 양육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 4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교육ㆍ복지부 장관 및 국정과제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아동ㆍ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양육비 확보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는 등 이혼과정에서 양육비를 확보해서 아동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 대책마련에 나서고 빈곤아동의 장기적인 대응원칙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2005년부터 저소득(최저생계비의 120%) 한부모 가정의 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2006년을 기점으로 지원대상의 연령 및 계층을 확대된다.
정부는 “건강한 성장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문제로 학습에 지장을 받거나 성장 후 직업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며 “06년까지 폭넓은 연구와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일 오후 3시부터 이정우 위원장과 복지부ㆍ교육부 차관은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회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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