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 장관이 최근 약사회에 힘을 실어준 약대 6년제 시행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계가 고대하던 '초진료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
초진료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초입부터 논란이 지속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논의과정 없이 전격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함구해 여타 단체들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약대 6년제 합의가 정부와 약사회의 물밑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같은 행동은 의ㆍ약ㆍ정에서 배제됐던 의료계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29일 오전부터 건정심을 열고 초진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물밑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ㆍ약계의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초진료개선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정부ㆍ의료계와 의료시민단체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개정된 초진료 산정 방식은 환자의 비용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며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의사들이 이미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마치 새로운 질환을 발견한 것처럼 초진 진찰료를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계에서는 차기 복지부 장관이 김 장관의 임기말 선심행정의 여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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