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병원영리사업과 영리법인 허용 등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의료시민단체는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향상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입장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영리법인 허용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시민단체 역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의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상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국민의료비의 가중과 소비자의 의료비용 증가 등이 수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원영리법인의 허용은 자연스럽게 민간보험도입이 제기되지만, 복지부가 시장경제를 의료부분에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들의 견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병원영리법인 허용은 결국 산업적 측면에서 병원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의료수익을 타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는 방안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의 상품화가 가속화로 인해 병원산업 전반에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며 "결국 국민의료비와 소비자의 의료비용 증가만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조심스럽게 내부적인 논의를 한다고는 하나, 이를 시행키 위해서는 의료법개정이 필 수 불가결하다"며 "만약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국회를 상대로 저지운동을 펼치고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이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가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어, 병원영리법인을 둘러싼 의료계와 의료시민단체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