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부의 규제위주의 의료정책과 하향 평준화된 현 건강보험제도라고 규정했다.
전경련은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투자유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료시민단체는 의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쟁점사항을 복지부가 추진함에 따라 국내 의료계가 병원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병원노사의 산별교섭 사안 가운데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연대회의와 의료노조간 연대가 지속될 전망에 있어 영리법인허용과 관련 사항이 하반기에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병원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민간의료보험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정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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