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재 진행중인 보건복지부의 첩약건보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의협은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등 6개 의안에 대한 투표를 강행했다.
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를 추진하던 세력과 전현 집행부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감사 등을 해임하는 한편, 일부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본회는 물론 지부, 분회 임원 및 대의원 진출까지 막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총 2만 24명의 회원 가운데 위임장 및 서면결의 포함 1만 2401명이 참석한 투표결과 1호 안건인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는 1만 1704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난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않고 지난 7월 1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를 즉각 해산키로 했다.
나아가 한의협은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건보(시범사업 포함)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지난 7월 14일 임시 대의원총회와 관련,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하기로 했다.
2호 안건인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안건 역시 1만 1544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
한의협 집행부는 당시 임시대의원 총회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부 대의원들의 강행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2호 안건의 통과로 한의협은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하고, 지난 5월 29일까지 2012비대위특별회비를 중앙회로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 역시 즉각 해임하기로 했다.
또한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 공고시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3호 안건인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역시 1만 1489표를 획득하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임된 대의원들은 향후 3년간 본회는 물론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명직 및 선출직 임원,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소집한 대의원들이나 비대위 특별회비 납입을 거부한 대의원들은 대부분 현 집행부와 뜻을 달리하던 인물들인 만큼,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현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한 회원들은 대부분 향후 3년간 본회는 물론 지부의 임원 및 대의원도 맡을 수 없게 된 것.
또한, 공석이 된 대의원 의장단의 직무는 새로운 의장의 선출시까지 중앙회 김필건 회장이 대행하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인준(회비납부) 역시 김 회장이 맡도록 했다.
사실상 대의원총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은 와해되고 한동안 집행부의 일방통행이 가능한 구조가 된 것.
이에 따라 향후 이번 사원총회 결과를 두고 한의협 내부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첩약건보TFT 일부에서 이번 사원총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첩약건보TFT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집행부 임원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에 소송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총회였다”면서 “의안에 대한 자세할 설명도 없이 1만명이 넘는 위임장을 통해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수천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몇 배가 넘는 위임장으로 표결한데서 나아가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6개 안건을 뭉뚱그려 표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해임안에 대의원 뿐 아니라 감사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따라서 이번 사원총회는 감사결과 횡령과 배임 사실이 밝혀진 집행부가 첩약의보와 회비인하를 미끼로 감사결과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한의원 폐업신고를 내고 비대위 수석부회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단 1원 한 푼도 비대위의 돈에는 손도 안댔다”면서 “오히려 마이너스통장으로 개인사비 6500만원을 비대위의 일을 위해 고스란히 지출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돈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감사들이 이를 돌려주기는 커녕 고발을 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그는 “(사원총회를) 훼방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까지 전화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명단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엄포했다.
한편, 첩약의보 및 대의원 총회에 대한 안건 이외에 4호 안건인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안도 1만 1794표로 통과돼 2015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가 50만원으로 인하되고,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 역시 50만원으로 인하된다.
지부와 분회의 회비 및 입회비는 2014회계년도부터 점차 인하되며, 사원총회에 참석(출석 및 위임)한 회원 가운데 2012회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2014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가 50만원으로 인하된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은 총 참석인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1만 3350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김필건 회장은 “다수의 회원(1만 1717명)이 찬성한 만큼 조만간 진행될 임시총회에서 반드시 가결되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