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틀을 깨는 역사적 출발점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논란 속에서도 사원총회를 강행하고 첩약 건강보험 사업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에 돌입했다.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사원총회는 보수교육과 총회를 연계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강행됐다.
일부 회원들이 사원총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6일(금요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총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의협측의 설명이다.
논란속에 개최단 총회에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에 불합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토록 하겠다고 밝혔고, 축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먼저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 한의사 진단권을 침해하는 의료기기 사용제한 ▲ 한의약에 대한 일부 양의사들의 근거없는 폄훼 ▲ IMS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을 유린하는 불합리한 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한의사 진단없이 무분별하게 한약이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범람 등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의학이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면서 “한의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지는 상황을 수수방관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라고 독려했다.
이어 “오늘 한의계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사원총회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의 틀을 깨뜨리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 자리는)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대내외적 요인들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천명함으로써, 한의사 회원들의 자긍심과 권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한의사 전 회원의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계가 토로하는 위기감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먼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감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뀐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송구스럽다”고 은연 중에 새누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한의학 육성법은 지난 2003년 민주당이 국가차원에서 한의학 육성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한의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오랜 노력 끝에 제정, 공포한 한의계의 기본법”이라며 “정부여당,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 육성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엉망으로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표적 사례가 여러분을 길거리로 내몬 천연물신약 정책”이라며 “식약처가 한의약의 육성발전은 커녕, 한의약을 엉뚱한 천연물 신약으로 둔갑시켜 원 저작자인 한의사들의 처방권마저 박탈한 것”라고 규정했다.
이어 “천연물 신약정책에서 확인된 한의약에 대한 정부여당 인식이 한의계 위기의 본질이자 근원”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있는 대안 정책정당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 패했지만,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양한방 협진과 한방진료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국공립 한방의료기관의 설립, 한방진료과 확대 도시보건소 한의사 배치와 진료지휘권 확대 등 민주당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누구보다 한의사 여러분들의 심저을 이해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은 여아 따로 없으며, 국민 건강과 복지에는 여야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똑같은 마음으로 뭉치고 뜻을 모아 여러분 뜻을 이뤄내겠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원내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간의 은근한 입씨름과 함께 한의계와 대립하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서도 은근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보니)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 많은데 알고 있으면서도 입밖에 내지 못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천연물 신약 문제나 현대의료기기를 양방과 한방이 어떻게 함께 쓸 것인가 하는 문제도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며 “공정성과 원칙을 지켜만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당이 더욱더 사명감을 잊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독립한의약법을 추진중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페이스북이 다운될 정도로 공격을 받았다”고 토로하며 “안타깝게도 힘있는 자가 약자를 뒤엎고 힘을 과시해 공격해서 지역구에 가서 낙선운동을 편다는 힘의 논리를 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새누리당 역시 한의사들 편에 서서 어떤 법안이든지 차별받지 않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개회사와 내외빈들의 축사에 이어 한의협은 ‘2013 한의사 선언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양질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의를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수속조치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 등에 대한 투표에 돌입했다.
한의협 측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1만 1300여 위임장을 포함, 1만 2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7시 경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