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시민단체들 간의 이견이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협이 의료법인 수익사업과 진료수입 보충 등은 적자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에서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과 이는 곧 환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병협은 지난 7일 열린 총회에서 ‘2004년도 회무수행 실적 보고와 사업추진 계획’을 통해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추진과 진료수입 확충을 올해 중심사업으로 풀어나갈 것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의 경제자유특구내 외국인 진료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여파로 국내 병원들의 영리법인 추진이 제기되면서 의료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힘을 집중시켜 저지할 방침에 있다.
의료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공공의료 확충과 복지부의 의료정책에서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비급여 품목의 보험지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유태전 회장과 새로이 구성될 집행부가 중소병원들의 재정압박 등 수입구조 확충을 위해 내어놓을 카드와 복지부의 의료정책이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총회에 참석한 강윤구 차관은 “의료정책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난 3월 김화중 장관에 이어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정책 완화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개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규제일변도의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을 완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부의 의료시장개방 정책 저지운동은 의료시민단체의 최대 화두”라며 “의료시민단체들이 규합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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