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들이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치과간호조무사생존권사수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62차 정.총장에서 치과간호조무사 업무의 합법성과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령이 오는 5월17일부터 이대로 시행된다면 간호조무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 일환으로 해 왔던 업무수행이 불법화돼 결국 범법자로 내몰리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호소문 전문
1만5천여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
-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행하려면 차라리 특성화고의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부터 폐지하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3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348개 치과중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무려 25%에 해당하는 3,776개에 달하고 있으며 15,039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필수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로 2013.5.17부터 치과위생사 업무가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치과에서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지금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 치과원장님과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2만명정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 1인당 치과보조인력 2.5명을 기준으로 하면 필수 보조인력이 최소 5만명 정도가 필요하나 치과위생사는 2만 2천여명정도가 되므로 2만 8천명의 추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처우개선만 있다면 공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는 2015년전까지는 치과위생사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불가하여 치과위생사 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치과원장님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국 현재 20개 보건계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치과조무과를 설치하여 고졸자 채용직군의 다변화를 통한 보건의료계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과부는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과 인력 활용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행하여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를 대폭 제한하는 상반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행하려면 차라리 특성화고의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부터 폐지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치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오던 업무를 불법으로 만든 것에 대해 이를 시행한 보건복지부와 이를 막지 못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