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강대식, 김성원)이 2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토요 휴무 가산제가 안건으로 올라간 금요일 건정심 결과를 두고보겠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불합리한 의료제도나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정심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토요휴무가산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정심 결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해 5월 24일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탈퇴를 선언했다.
당시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불공정한 논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의협 주도로 시작된 토요일 휴무투쟁 역시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의사들의 염원을 가로막는 관치의료뿐만 아니라 건정심의 잘못된 수가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이 투쟁의 전체 의원의 60%가 참여할 정도로 회원들의 동참 열기가 뜨거웠으며, 결국 이 투쟁의 결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의 의정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의협은 올해 1월 31일 건정심에 복귀하였으며, 복귀 이유로 박인숙 의원에 의해 건정심 구조개편안이 발의된 것과 토요수가 개선을 비롯한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현안의 시급한 개선 때문이었다.
당시 대다수의 회원들과 본 회는 복지부와 건정심의 진정성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정심 복귀를 반대한 바 있다.
본 회는 강제지정제를 이용하여 원가의 73.9%라는 초저수가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건정심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나 모든 국민에게 허용된 주5일 주 40시간을 넘는 토요일 진료에 대한 전일휴무가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의협의 입장을 존중하여 그동안 인내해왔다.
적정 시간을 진료해도 적자보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권과 재산권 등의 정상적인 권리는 의사에게 주어지지 않고 각종 규제와 법으로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이 문명국가에서 정당한 것인가?
이런 불합리한 의료제도나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정심에 의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약사들과 제약회사들은 애틋하게 여기고 챙겨주면서 건보재정을 망가뜨린 돈 먹는 하마같은 의약분업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건정심은 어용기구에 불과하다.
내일 토요휴무가산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의료계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정부를 비롯한 건정심의 의사 직역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간주할 것이다.
본 회는 건정심 결과에 따라 의협의 건정심 영구 탈퇴 및 전면적인 투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본 회 역시 투쟁의 선봉에 당당히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3년 3월 2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