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청년의료인회는 평택여중생 자살과 관련 정부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이 일으킨 ‘타살’이라며 대정부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차상위계층이 32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복지부가 실질적인 의료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비의 80%이상이 공적의료보장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OECD국가와는 달리 의료비의 52%만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에서는 부유층에서는 의료비가 부담이 안되지만 서민층에서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매일매일 일상사로 발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세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야만적’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현실이라고 규정, 대정부 요구안을 제기했다.
대정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가난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빈곤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은 내려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범위가 차상위 빈곤계층에까지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과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과 국가적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빈곤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직장보험료 상한선은 폐지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누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돈벌이를 부추기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이란 미명하에 건강보험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의료산업발전이란 미명하에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보건의료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우리는 '건강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칭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말로는 열심히 떠들어왔다”며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개악 및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보장예산 증액분 삭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확충 예산 삭감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진료 검토, 부자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검토 등 빈곤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짓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임"을 토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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