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쩐(錢)의 전쟁으로 불린 수가협상이 대충 마무리 됐다.
쩐이 오고간 만큼 협상과정은 치열했으며 대충 마무리 됐다는 표현에서는 의협과 치협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다 1500억원 늘어난 6364억으로 진료비를 갈무리 지었다. 늘어난 금액은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될 것이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약사회다.
약사회는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상승-수가포괄화라는 전제조건을 받아 들여 2.9%라는 성공적인 협상을 끌어냈다. 이른바 수가협상 부속합의에 합의한 대가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 약국 진료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안에 대해 공동연구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현행 약국 수가 5종을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병협 역시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병협은 5% 표본기관 진료비 자료제출을 약속해 2.2% 인상을 얻어 냈다.
지난해 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제출에 협조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한의사협회는 2.7% 수가인상에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공단과 합의했다. 반면 의협과 치협은 불발됐다.
협상전부터 개원가의 경영이 어렵다며 기세를 올렸던 의협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차등수가제 등 협상의 전제조건을 내건 공단의 협상전략에 말려 들다 결국 손을 들었다. 의협은 참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반발했으나 실패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건정심에서는 관례대로 공단이 제시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패널티를 주기 때문이다.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의협이 어떤 협상의 기술로 건정심을 요리 할 지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단체의 이익은 곧 국민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을 쩐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따질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으니 수가협상에 세인이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