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복지위 의원들은 한결같이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에 대해 날선 질의를 벌였다.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3년간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이 인정돼 환불받는 비율이 평균 43%나 된다" 며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진료비가 훨씬 많이 청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 혈세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받아가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부당청구를 한 요양병원에 대해 대표자 사진을 공개하고 기존 병원을 폐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심평원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심평원의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진료비확인 처리건수는 9만 3393건이었으며 이 중 환불된 내역은 4만 650건으로 전체 43.5%를 차지했다. 총 환불금액은 156억 4856억원에 달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치자 강윤구 심평원장은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우리는 병의원들의 부도덕성이 극한 상태에 와 있다고 판단하면서 더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아울러 이런 기관이 계속 적발되면 의둰의 지적처럼 기관을 폐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의 신설도 요구하는 바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협과 병협 등 관련 단체들은 수가협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조직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시비걸 생각은 없지만 소속 회원사에 대한 자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모습은 어딘지 구차해 보인다.
부당청구를 일삼으면서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떼를 쓴다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지에 대해 단체들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면 그 진정성이 과연 먹혀 들어갈지 당사자들은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