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제17대 총선과 관련 건강보험분야 10대 정책 요구안을 11일 발표했다.

사보노조는 "작년7월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은 통합일원화를 이루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요구안은 정부와 공급자 중심에서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틀 마련이 목적임"을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이 단기간 내에 전국민의료보험체계의 틀을 달성하는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취약한 보장성과 계속되는 재정불안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 건강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인구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공단의 현지조사권한 부여 ▲건강검진 평생관리체계 일원화 ▲약가계약제 도입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중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틀을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이다"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때 국민은 비로서 건강보험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보노조는 향후 총선 10대요구안을 각 당과 후보자에 전달하고, 총선과정을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과 함께 그 세부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