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국은 현재 제약사가 여러가지 아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회사는 최근 주주총회소집을 공시하면서 '사업의 개요'에서 제약업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와 법령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제약산업은 약사법,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우수의약품 안전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기준(KGSP),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등의 법령에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업체의 제품가격 결정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료보험수가, 일반의약품은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국약품은 "이에따라 생산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입장은 더욱 위축된 상태다. 또한 식품ㆍ의약품 안전청을 설립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어 기술상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도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단계적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으로 인해, 다빈도 처방약이 비급여 전환 품목에 해당하는 제약사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으며, 한편에서는 이 같은 대형품목이 빠져나갈 병의원 시장에 진입하려는 일부 제약사들이 틈새전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에 대한 대책으로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여 고가의 오리지널약을 저가의 생동성 실시 품목으로 대체토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시시기 및 시행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므로 생동성 시험 실시는 국내제약사에 대한 허가의 어려움과 비용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국약품은 80년대 후반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 실시되면서 외자사의 국내 진출이 촉발되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 간다면 한국제약기업들은 특허가 만료된 제품만을 생산하여 판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초래된 이유로 정부가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성과 수출산업화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매우 미약한 탓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국약품은 "2003년도 매출은 439억원으로 전년(454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회사 내부의 특별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2003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최저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인한 약가인하, 참조가격제실시,약가 재평가실시, 의사 1인당 환자수 감소(개원의 증가), 복제의약품의 가격경쟁 심화 등 기타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